무한루프 민원

한 아주머니께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져와서 고용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오셨다. 체불임금확인원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다.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가져오면 고용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해 가능하다.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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