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루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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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주머니께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져와서 고용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오셨다. 체불임금확인원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다.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가져오면 고용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해 가능하다.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근로자 본인이 온 게 아니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대신 오신 것.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외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설명드렸다.

“죄송하지만 이 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셔야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 안되요?”
“이 민원은 다른사람에게 위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고 왔는데 등기소에서 이것만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떼 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등기소에서 잘못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때부터 민원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요? 등기소 직원이 당신보다 법에 관한 건 훨씬 잘 아텐데 그 직원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거야 뭐야?”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공익이 안 된다 하면 당연히(?) 안 믿는다. 의심부터 하고 본다. 전엔 해주던데 왜 안해주냐는 반응이 제일 많고 원래 되는데 네가 잘 몰라서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럴 땐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공무원이 나서서 안된다 하는데도 수긍하지 못하는지 계속 따지신다.

“아 정말! 내가 마누란데 왜 안된다는 거에요?”
“여기 서류에 적힌 이름 보이시죠? 이 분이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마누라라구요. 마누라가 남편 대신헤서 왔는데 왜 안되요? ”
“이건 배우자 관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되니까요…”
“그럼 내 남편은 항상 바쁘니까 못 떼겠네?”
“……”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해줘요.”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별 게 다 안된대. 나 참…”

이런 식의 대화를 20분 이상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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