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발급시 돈을 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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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5통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오셨다. 등본 한통에 400원이니 2,000원을 달라고 말하자 민원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왜 2,000원을 줘야 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오.”
“등본을 5통 발급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본 한 통 뗄때마다 400원씩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시오”
“……. 네?”
“왜 등본 뗄 때마다 400원씩 줘야하는지 설명해보라고!”
“??????”

등본값이 비싸다는 민원인은 있어도 등본값을 왜 내야하는지 따지는 민원인을 만난건 처음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라면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걸 물으니 순간 꿀 먹은 벙어리 돼버렸다 (…)

그래서 한번 알아봤다. 왜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을때마다 400원을 내야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아랫부분에는 수입증지와 직인이 찍혀있다. 이 중에서 수입증지에는 보통 서류를 발급받은 시 명칭과 가격이 써있다. 예를 들어, A시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에는 ‘A시 400원’ 이라고 적힌 수입증지가 붙어있다.1 문서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은 문서를 인쇄할때 수입증지도 같이 인쇄되도록 하는 방법과 서류를 인증기에 넣어 찍는 방법 등이 있는데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이라 살포시 패스하고, 아무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수입증지에 찍힌 값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입증지

위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서류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수입증지값은 왜 내야 하는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대신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징수받은 수수료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하며, 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인다.

따라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도 아니지만 그냥 수수료 면제해주시오” 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봤자 영원히 곤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게 인지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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