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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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명단… 은 아니고 학원선생님 명단 (……)

최근, 일부 사람들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그 일부 사람들이란 바로 성실납세자를 가리키며, 그 지령이 내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인센티브제 신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성실납세자란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을 가리킨다. 성실납세자가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경기도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러이러한 혜택 정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하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되신 분들은 내년 10월 초까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가 800원이니 캔커피 하나 사먹을 수 있는 돈을 수수료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성실납세자가 된 이후에 체납이 한 건이라도 남아있다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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