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고찰

#1 1975년생 김칠오 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칠오 씨는 등본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돌아갔다. 얼마 후, 해당 주민센터는 큰일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은 1975년생 김칠오 씨의 등본이 아닌 1976년생 김칠오 씨의 등본이었던 것. #2 신용정보업체 직원 김채권 씨가 채권추심1)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채권 씨는 별 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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