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고찰

Table of Content

#1

1975년생 김칠오 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칠오 씨는 등본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돌아갔다.

얼마 후, 해당 주민센터는 큰일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은 1975년생 김칠오 씨의 등본이 아닌 1976년생 김칠오 씨의 등본이었던 것.

#2

신용정보업체 직원 김채권 씨가 채권추심1)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채권 씨는 별 탈 없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돌아갔다.

얼마 후, 해당 주민센터는 발칵 뒤집혔다. 알고보니 김채권 씨는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아닌 신용정보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었던 것.


1)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3

김아카2) 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아카 씨는 등본발급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주며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담당자는 김아카 씨에게 본인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으나 김아카 씨는 계속 본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담당자는 지문채취를 통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계속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자 김아카 씨는 결국 돌아갔다.

알고보니 이 사람은 김아카 씨가 아니라 김아카 씨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온 김아카 씨의 동생 김쉐어 씨(…)3)


2) 아카츠키불불 보고있지? 외쳐!! BB!!!
3) 형제는 서로의 등초본을 뗄 수 없다. 다만 서로 같은 세대거나 도장을 가져와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당연히 가능.

#4

김먹튀 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김먹튀 씨는 등본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주며 등본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먹튀 씨가 준 주민등록증 상의 증발급일자와 주민전산에 입력된 증발급일자가 상이한 것. 그래서 담당자는 김먹튀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실증으로 장난치지 않으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라온 부정발급사례와 공문으로 내려온 대표적인 주민등록등본 부정발급사례들을 소개해보았다.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 위의 4가지 사례와 비슷하니 생략…

첫번째 사례는 담당자의 과실사례, 두번째 사례는 신청서 위조와 신용정보업체 직원사칭을 통해 초본을 발급한 사례, 세번째 사례는 동생이 형이라고 뻥치다가 들켜서 꼬리내리고 돌아간 사례, 네번째 사례는 분실증으로 남의 등본 떼려다 딱 걸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중에 첫번째 사례는 담당자가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두번째 사례는 초본 발급 가능한 신용정보업체인지 확인한 후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 그리고 사용인감계를 잘 확인했다면 부정발급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두번째 사례에서, 내려온 공문과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사본을 봤었는데 위… 위조 능력자! 하지만 능력을 잘못된 곳에 썼으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주민등록등초본 아무나 뗄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마당에 [바로가기] 어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