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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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출간일: 2017. 1. 31. (전자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관심이 생겨 읽어본 책. 국가론, 철학자, 애국심 등에 관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다. 철학자들에 관해 언급한 부분들은 좀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국가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이 책은 대표적인 국가론 3가지인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살펴본다. 이 중에서 흥미롭게 본 국가론은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치안과 국방에 중점을 두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또한 국가주의 국가론은 논리적으로 단순한 국가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수 정치세력은 무너져도 어렵지 않게 세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 민주주의

권력을 맡길 가장 적절한 인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지 않는다. 투표가 현존하는 가장 정의로운 권력배분 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고 표를 많이 얻으면 권력을 맡기기에 적절치 못한 후보라도 권력을 잡는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선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역으로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선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가 아닌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애국심의 두 얼굴

애국심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의 대상을 전제로 삼는다. 즉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다른 국가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려면 아마도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예전 노회찬 의원의 외계인 드립이 떠오르는 부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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