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가키야 미우 『 70세 사망법안, 가결』

이 글은 브런치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구성원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이뤄내지 못할 때 다수 의견에 따라 의사 결정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요. 그런데 둘로 나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쪽 의견의 논리가 담긴 법안이, 그것도 기존의 상식과는 통용하기 힘든 희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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